[사설] 예타 면제 기준 완화, 서산공항 활로 열린다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충남도 제공

국가재정사업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 사산공항 건설에 청신호에 켜졌다는 평가다. 개정 법안은 현행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산공항은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 총 사업비가 530억 원으로 잡혀있어 예타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린 것이다.

지난 2021년 말 시작된 서산공항 예타는 실무작업이 일단락됐다. 지난 2월 경제성 평가에 이어 지난 달 정책성 평가까지 완료돼 이달 중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예타 성적은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점수 1에 많이 못 미쳤다고 하고 정책성 점수에서도 힘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가 힘을 얻으면서 예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산공항을 발목을 잡은 것은 현행 예타 면제 기준 금액 500억 원이 지목된다. 500억 이내로 사업비가 하향 조정됐으면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도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500억을 상회하는 일부 자투리 금액으로 인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은 됐지만 예타 불발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서산공항 예타 문제와 관련해 투트랙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집중 협의해 예타 면제 기준인 500억 이하로 낮추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타 면제 기준 상향을 담은 법안의 국회 처리를 전제로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가 빠르게 움직여 예타 면제 기준 완화 길을 틔웠고 해당 법안에 대해 이달중 국회 본회의 처리도 유력시되고 있다. 서산공항이 개정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충남도는 근심을 지우게 됐다.

개정 법안이 사업 추진을 보증하게 됨으로써 서산공항 건설은 사실상 굳어졌다. 또 다른 기회의 발판이 마련됐으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서산공항 미래 비전을 더 가다듬어야 하는 기분 좋은 숙제도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