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은 증가하는데…학교전담 경찰관 업무 과중 우려

2017년 대전지역 SPO 33명→지난해 29명 감소…SPO 1인당 10.7개교 담당해야
학폭 피해 학생 중 4%만 SPO 찾아…전문가 "전국적인 현상, 학폭 문제 분담 필요"

대전지역 학교폭력 피해 발생 수는 증가하는 반면 학교전담 경찰관(SPO) 수는 줄어들면서 업무 과중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총 29명이 배치돼 있다. 각 경찰서별로 4-7명의 SPO가 배치된 것이다. 반면 2017년에는 지역의 SPO 정원이 33명으로, 5년 사이 4명이 줄어들었다.

학교폭력 사안의 상담과 가해학생 선도, 피해 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2012년 도입됐다. 학폭의 예방을 위해 마련된 담당 경찰관이지만, 정원이 감소하면서 SPO가 배치된 311곳의 학교를 29명이 담당하고 있다. SPO 1인당 10.7 곳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학폭의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학폭 피해 학생들은 SPO를 찾기보단 보호자나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지역 내 학폭 발생 건수는 2020년 975건에서 2021년 142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나, 교육부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학폭 피해 학생 중 피해사실을 SPO에 알린 비율이 1.4%에 불구했다. 보호자 또는 학교 교사는 38.1%, 28.1%를 차지한 것과 대비된다.

SPO의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대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SPO 인력이 넉넉하지 않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SPO 현원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업무를 안 할 순 없으며, 나름대로 민원 범위 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이라며 "사실상 학교전담 경찰관이 충분한 곳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행정력에 의존하며 사안을 막기보단,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가 학폭을 막기 위해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법에 의해 정원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찰청에서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순 없다"며 "경찰력을 늘린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우며, 교육 사회에서 해당 문제를 함께 접근하고 분담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