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1부터 모든 대학 정시 학폭 반영…졸업 후 4년 기록 보존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학교폭력 오늘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2026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1학생부터는 학교폭력 기록이 남을 경우 대학 입시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수시든 정시든 관계 없이 모든 대학 입시에 반영됩니다. 

보존 기간도 4년까지로 늘어서 재수, 삼수 해도 기록이 남습니다. 

당락에도 학폭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조아라 기자가 시작합니다.

[기자]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는 모든 대학 입시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른 것으로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학교폭력 기록이 반영됩니다.

감점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대학이 정하게 됩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정시가 사실 수능 점수 하나로 보는 거기 때문에 1,2점에 의해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거죠. 그러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감점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제 당락이 뒤집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정도로 영향력은 커졌다 봐야합니다."

학폭 가해자의 경우 대입 당락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교육부에 입시요강을 제출한 129개 대학 가운데 정시 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한 곳은 4곳으로 3%에 불과합니다.

가해학생의 학폭 조치 기록 보존 기간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최대 4수를 할 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취업 때까지 학폭기록을 보존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소년범도 범죄로 인한 처벌이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학폭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