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도 못받아요?...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증액 하자는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제안
고령화에 수급자 매년 급증
기초연금 대상 축소·증액해
26년엔 소득 하위 40%에 50만원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현재 소득 중상위계층 노인까지 받는 방식에서 소득·자산에 따라 수급대상자와 수급액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다 노령층의 빈곤 문제가 개선된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12일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소속이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를 폐지하고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 향상을 감안한 합리적 (수급)기준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법상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소득인정액을 공표하고 노령층은 소득수준을 계산해 수급신청하도록 한다. 올해 인정액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02만원으로,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신청시 매달 32만 3180원을 받는다.

문제는 목표수급률을 70%·로 고정하고 수급액도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동일하도록 설정하다보니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급되면서 재정만 고갈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수와 이에 따른 재정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2014년 수급자수는 435만명이었지만 지난해엔 612만명으로 40.6% 넘게 불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들어간 재정은 올해 약 22조원에서 2030년엔 40조원까지, 40년엔 78조원까지 커진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저소득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노인 10명중 7명이 기초연금을 받도록 목표를 설정해 70% 소득선을 넘어선 노인층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를 빼고 70%라는 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이 정해져 선정 기준이 실제 소득 하위 70%선보다 높다”고 했다.

여기에 기초연금 도입 당시보다 노인 빈곤률이 개선돼 현재의 ‘보편적 지급’이 적절한 방식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노년층 상대빈곤율은 2013년 48.5%에서 2021년 37.7%로 10.7%포인트 줄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정부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을 추진할시 소득계층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내년엔 노인 70%에 35만원을 지급하되 2025년엔 소득 하위 40%에게 40만원을, 2026년엔 소득 하위 40%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목표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수급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즉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행보다 낮추되 노인 빈곤이란 정책목표에 집중하는 ‘부조형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같은 개혁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의 개혁과 묶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목표수급률 70%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수급 대상에 대한 조정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수급대상과 선정 방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40만원 이상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액이 커지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에 연계돼 감액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아마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기초연금액이 정치적으로 인상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이달중 2차례더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