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단지 조성기간 8년→5년…입지 규제혁신안 발표

'15개 산단'부터 적용…청년층 등 근로자 유입 위해 노력
홍석준 "새 매커니즘 더 살필 것"…윤재옥 "당 차원서 적극 뒷받침"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산업단지(산단) 조성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카페와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도입함으로써 청년층을 비롯한 근로자 유입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산단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단 조성 관련 결정 고시 후 토지 수용, 교통·환경 영향 평가, 인프라 구성 등 공장 조성 직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8년인데, 이를 최대한 5년 이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토지 보상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뺀다면 3년을 줄인다는 건 기존 소요되는 기간보다 절반을 줄이는 것"이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매커니즘이 있는지 국토부에서도 살펴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단 조성 기간 단축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애초 기준으로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등이 필요한 네거티브 존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단 조성 후 주기적으로 입주 업종을 재검토하는 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합용지(산업시설 및 지원시설·공공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땅) 확대를 위한 도입 절차 간소화 방안 △노후 산단에 카페·주거·문화 지원 시설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으로 청년층을 포함한 일자리 유입에도 나서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금년 중 고시를 개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산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관련 산업계에서 윤석열 정부가 현장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쓰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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