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 “미 도청 문제…대등한 동맹으로 논의 못할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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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외통위에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도·감청이 없었다는 발표는 안 했다. 그 대신 보도된 문서 유출(경위)과 진위 여부를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이건 (미국이) 도·감청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그런데도 한-미동맹을 해치니 문제 삼지 말자는 정부 입장은 굴욕적인 저자세"라고 비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부른 공무원이 반차를 내고 도피했다"고 날을 세웠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는데도, (야당이)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겠다며 관계자 출석을 요구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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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국가안보실 관계자 도·감청 의혹 파장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부가 (의혹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우상호 의원)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한다”(윤상현 의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외통위에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도·감청이 없었다는 발표는 안 했다. 그 대신 보도된 문서 유출(경위)과 진위 여부를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이건 (미국이) 도·감청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그런데도 한-미동맹을 해치니 문제 삼지 말자는 정부 입장은 굴욕적인 저자세”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대통령실 반응은 비굴하기 그지 없다. 주권국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돼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응을 질책했다. 윤 의원은 공개된 문건이 ‘조작’이라는 정부 해명에 “중요한 건 문건이 왜곡됐냐 안됐냐가 아니라, (미국이) 불법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며 “우리 스스로 미국이 불법 도·감청을 안 했다고 ‘쉴드’ 칠 필요가 없다. 비공식적으로라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도청이) 진짜라면 사과와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된 정부 대응 비판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주말에 해외 출장에 다녀오면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사실이라면) 도청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강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대등한 동맹으로서 논의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도청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회의 불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부른 공무원이 반차를 내고 도피했다”고 날을 세웠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는데도, (야당이)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겠다며 관계자 출석을 요구한다”고 맞받았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장예지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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