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단지 규제 혁신...조성 기간 8년→5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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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이고, 입주 가능 업종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 수용과 각종 영향 평가 등을 거쳐 8년까지 걸린다며, 이를 최대한 당겨 5년 이내로 줄여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업종 제한도 풀어, 유해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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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이고, 입주 가능 업종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오늘(12일) 당정 협의 뒤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 수용과 각종 영향 평가 등을 거쳐 8년까지 걸린다며, 이를 최대한 당겨 5년 이내로 줄여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성 기간 단축 방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집행을 지시한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업종 제한도 풀어, 유해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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