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외교이슈를 정쟁거리로 비화시키는 野… 국익 해친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놓고 연일 대정부 공세를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외교사에 더는 치욕을 남기지 말고 미국에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방지대책을 공식 요청하라"고 몰아세웠다. 미국 정부가 기밀유출 진위 여부를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하고, 우리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도·감청은 불가능하다며 도감청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기정사실로 하고 공세를 펴는 것이다.

이번 도감청 사태는 우리를 포함해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들이 관련돼 있다. 각국은 한결 같이 유출된 정보가 '가짜 정보'라며 유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장관도 11일 전화 통화를 갖고 유출됐다는 기밀정보의 진위와 경로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오스틴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국에 설명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미국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 첩보전이 으레 그렇듯 설령 스파이행위가 발각이 되도 가능한 한 사태를 키우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기밀이 유출됐더라도 사후 대처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부도 불확실한 도감청을 문제삼는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안보기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다.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 이번 사단이 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안보전문가들은 국방부 청사였던 현 대통령실의 보안을 더 강화했기 때문에 청와대보다 도감청에 대해 더 안전하다는데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징용문제를 제3자변제방식으로 해결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복원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친일'이라며 폄하하고 있다.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집권할 때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오불관언이다. 툭하면 외교이슈를 정쟁거리로 비화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