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부장관 “연근해 어업 선진화 방안 마련 중”

유정환 기자 2023. 4. 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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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수산인들이 한일어업협정 장기 결렬과 근해·연안 어업 간 갈등에 따른 어려움 해소 등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해수부는 12일 오전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연근해 어업 선진화 및 규제 혁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해수부는 그동안 한정된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복량·마력수·어구어법 제한, 조업 금지 구역 등이 복잡하게 얽혀 어업인들이 불편을 겪은 만큼 연근해 어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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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위판장서 규제혁신 토론
대형선망조합 등 100여 명 참석
부경대선 청년 수산창업 토크도
부산 수산인, 한일어업협정 재개 등 요구

부산지역 수산인들이 한일어업협정 장기 결렬과 근해·연안 어업 간 갈등에 따른 어려움 해소 등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해수부는 12일 오전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연근해 어업 선진화 및 규제 혁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조 장관 외에도 천금석 대형선망조합장 등 5개 수협 조합장, 해수부 산하 기관장,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2일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수산 창업 토크콘서트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영훈 기자 hoonkeem@kookje.co.kr


토론회는 우리나라 어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해수부는 그동안 한정된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복량·마력수·어구어법 제한, 조업 금지 구역 등이 복잡하게 얽혀 어업인들이 불편을 겪은 만큼 연근해 어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 적용 대상을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육·해상 조업 모니터링 강화,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이 이뤄지면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대 장충식 명예교수는 “2027년까지 모든 어업에 TAC를 도입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때까지 근해 어업만이라도 TAC를 달성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어류 양식에 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배합사료를 개발하면 치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TAC를 적용하면 한 배가 잡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작은 고기를 잡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배합사료 개발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 조합장은 “좁은 어장에서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이 경쟁해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근해 어업이 좀 더 먼바다로 나갈 수 있게 해 연안어업과의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김대성 회장도 “연근해 구분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조 장관은 “관련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한일어업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오후 조 장관은 부경대로 옮겨 ‘청년 수산 창업 토크콘서트’에 자리를 함께했다. 해양수산 분야 대학생과 예비 창업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조 장관은 “청년들이 취업이 아닌 창업을 과감하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참신한 생각을 정책에 반영해 청년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환 조민희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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