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96% '부실 재정'인데…개혁 접은 정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9곳(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금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금 개편 작업은 중단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9곳(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지자체는 각종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고, 정부는 제동을 걸기는커녕 당초 계획한 지방교부금 개혁 작업마저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평균 45.4%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금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의 일정 몫을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 지방교부세와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표적이다. 올해 지방교부금은 총 155조3000억원으로, 지자체 전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의 38.8%에 달한다.
기재부는 국세 일부가 지방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 재정 혁신 노력을 게을리한 채 인기 위주의 정책을 남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도 지방재정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 기재부는 당초 다음달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지방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다. 지방재정 개혁 없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치권과 지자체 반발을 의식해 제도 개편 방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테슬라는 타면서 현대차는 왜 안 타요?" 중국인에 물었더니 [현장+]
- [속보] 개그맨 서세원, 캄보디아 병원서 사망
- [단독] '빨리 팔고 싶으면 3000원'…당근마켓의 실험
- "남녀 같이 입는다고?"…日 학교서 유행하는 수영복 뭐길래
- "삼성전자 배당금 얼마 받았나"…계좌 열어봤다가 '깜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김용호, 우리 이용해 3억 넘게 벌었다" 분노
- 이병헌 뒤늦은 고백…"올드보이·기생충 거절하고 후회했다"
- 이승기 단독 콘서트 10년 만인데…477석 티켓도 다 못 팔았다
- 정의로운 도기부터 엔젤투자까지…이제훈 "좋은 배우 되려고" [인터뷰+]
- "윤석열입니다"…참모도 모르게 유튜브에 깜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