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부작용 막자…미국, 생성형AI 규제안 검토 착수

미 상무부, AI규칙 마련 위한 공개의견수렴
국가안보국, 개인정보 빼돌린 피싱 위험 우려
유럽 이미 규제안 마련…5월께 입법 논의 시작

[이데일리 김상윤 박종화 기자] 챗GPT 등 생성형AI가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윤리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AI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오픈AI가 만든 챗GPT 로고 (사진=AFP)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는 AI 안전 규칙 제정을 마련하기 위한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RFC·Request For Comments)에 나섰다. AI의 윤리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NTIA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백악관과 의회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생성형AI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생성형AI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는 생성형 AI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피싱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미 정부에 납품하는 AI 상품·서비스에 윤리성·신뢰성 검수를 의무화하거나 AI 알고리즘 내에서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요소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사전 규제안 마련에 나섰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인공지능법 초안을 만들었고, EU는 5월께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탈리아는 이미 챗GPT가 데이터를 무단수집한다며 임시 차단 조치를 내렸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