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는 화합 안돼" "불순한 정치적 의도"…정수 축소 놓고 이견(종합)

與 중대선거구, 정수 축소…野는 소선거구제 유지
野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與는 전국구 병립형, 권역별 개방형 등 제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12일 국회 전원위원회의 사흘째 토론에서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과 지역 대표성 강화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당 의원들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원정수 축소 등을 대체로 내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유지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차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발언대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3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4명이 오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엔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현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시급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독점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간이라도 제안하고 싶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지역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정치가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주의"라며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물론 이 전 대통령 역시 소선구제를 가지곤 화합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는 지역주의 타파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해결책을 두고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박형수 의원 외에 박수영·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했다. 특히 여권의 중대선거구 도입 주장이 정략적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는 장황한 선거구제 논의의 실상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뜬금없이 대통령이 나서 중대선거구제 주장을 한 것도 야당에 대한 분열 책동이 아닌가 세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항의를 쏟아내기도 했다.

양 의원 외에도 위성곤·박영순·이정문·주철현·문진석·정태호·장철민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소선거구제 존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각 당의 주된 의견과 배치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최인호 의원 등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임병헌·안병길·전봉민 의원 등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제를 두고는 여야 모두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손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해법으로는 큰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개방명부식의 비례대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정문·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반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되,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을 주장했다.

김경협·박영순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중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에 차등을 두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비율을 1:1로 한 각각 150석을,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1로 한 225석대 75석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전제로 전국구 병립형 비례제,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 등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의원 정수 최소 30석'을 두고는 여야가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면서 고성이 오갔다. 정의당에서는 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합의점을 찾자는 회의에서 소속 의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속 의원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이 무슨 초등학생인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면 여야 대표 1명씩 2명만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고성으로 반발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 또한 "국민 신뢰도 꼴찌인 국회가 인기영합적 의원 수 축소나 확대 논의에 매몰된다면 21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효과적인 의정활동과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70%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염치없는 일로, 현재 300석의 10%라도 줄여보자"고 제안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정치권에서 책임 정치를 몸소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살을 베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의석수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의회에 우리가 의석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세부 감축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진행된 전원위에선 지역구 의원 선출 제도와 관련해 대체로 국민의힘 측은 '도농복합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장했으며 민주당은 기존의 소선거구제의 존치를 강조했다. 다만 이날과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를 지지한 국민의힘 의원과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나오는 등 각 당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편 의원들도 있었다.

비례대표제를 놓고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숫자와 다양성 확대를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은 감축하자는 입장이 다수였지만 민주당은 현재 숫자 유지 또는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