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본부 정원 축소 안돼” 도의회 농림수산위, 추경예산 심의 거부

이설화 2023. 4.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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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12일 예정됐던 강원도 환동해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안 발표 전까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소통은 일체 없었다"며 "환동해본부는 금번 조직 개편에서 제외돼야 하며, 기존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경제산업위원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동해에 위치한 절연선 제조업체 LS전선(대표 명노현)에 4회차 지원금 30억원 투입하는 것을 두고 자격요건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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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4회차 지원금 30억원 투입 요건 점검 짚고
디자인진흥원 추경예산 4억8000만원 성격 따져묻기도
'레고랜드발' 채무 원리금 상환 8억8000만원 통과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가 12일 예정됐던 강원도 환동해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환동해본부는 금번 조직 개편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12일 예정됐던 강원도 환동해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강릉 제2청사 조직개편과 맞물려 ‘본부’급 환동해본부가 ‘국’ 단위로 격하되면서 기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차원의 보이콧이다. 심의는 오는 18일 다시 열린다.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환동해본부의 정원은 유지돼야 한다”며 “(2청사) 개편안대로라면 해양, 항만사업 등 기존 고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안 발표 전까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소통은 일체 없었다”며 “환동해본부는 금번 조직 개편에서 제외돼야 하며, 기존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경제산업위원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동해에 위치한 절연선 제조업체 LS전선(대표 명노현)에 4회차 지원금 30억원 투입하는 것을 두고 자격요건을 짚었다. 박 의원은 “기업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신규 추가 상시고용 인원 100명 이상과 신규 투자금액 300억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인재 산업국장은 “4공장을 통해 100명을 추가고용하고 12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며 “조건을 맞추는지 계속 체크하겠다”고 답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추경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규모가 큰 것을 두고 예산의 성격을 따져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에 편성된 디자인 산업 육성 지원 추경 예산은 4억8000여만원으로, 당초 예산(4억원) 보다 증액 편성됐다.

이무철(춘천) 의원은 “이 사업도 당초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됐으니 추경에 올라왔을 것”이라며 “강원도 재정 운용이 아낄 데엔 아끼자는 기조인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한영(태백) 의원도 “산업역량 강화 1억원, 애로해결 1억6000만원, 전람회 개최 2억2000만원 등 큰 꼭지만 달고 왔다”며 “당초예산이 있는데도 갑자기 4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국장은 “디자인 전시회는 어떤 수준의 어떤 작가의 작품을 갖다 놓는가에 따라 2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원이 될 수도 있다”며 “얼마나 수준 높은 전시물들을 접할 수 있게 하느냐를 봐달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채무 변제를 위해 융자한 도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에 대한 연차별 원리금 상환비 8억8000여만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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