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일준 “한국형 차기 구축함, 범죄 연루돼…文정권 비호했는지 밝혀야”

서일준(경남 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발 사업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도. /조선DB

12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직원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울산지방법원(1심)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명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1명은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함정 사업 관련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해군본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Ⅲ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Ⅲ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Ⅰ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 보고서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회사 내부 서버에 올려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부대 규정상 휴대전화를 맡기고 들어가야 하지만, 가방에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해군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촬영하고, 이를 PDF 파일로 제작해 회사 내부 서버에 올렸다. 또 이들은 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A·B·C 폴더에 나눠 관리하면서, 기무사 등 정부기관이 보안 감사를 나오면 네트워크를 단절하는 방식으로 적발을 피했다.

또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로펌의 도움을 받아 ‘군사기밀 보호’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해 판결문 공개를 막았다. 서 의원은 “관련 재판은 절도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지, 군사 기밀 내용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들을 ‘방산 마피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KDDX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갑-을 관계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일준 의원. /뉴스1

그는 “2019년 문재인 정권은 다수의 조선전문가들과 거제시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의 엉터리 불공정 매각을 추진하고, 기업결합심사를 3년간 4차례나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불확실성에 4000t급 구축함을 국내 최초로 100% 자체 설계와 건조를 이루고, 충무공이순신함을 만들었던 대우조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20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장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와야 저희들이 제재도 하고 다음 번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도 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에서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저하게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방위사업이 더러운 범죄 행위로 얼룩지는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관계 수사기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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