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도심항공교통·뿌리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예타 완화에 커지는 재정부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

양자과학기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체계, 차세대 뿌리기술 개발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기상청 등 4개 부처의 3개 사업을 올해 제1차 연구개발(R&D) 예타 대상 업으로 선정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의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임무지향형 양자과학기술 대표사업 추진을 통해 선도국 수준의 기술 대도약,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자과학기술 선점, 양자산업 태동기 기술 추격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에서 요구한 총사업비는 9960억원이며 예상 사업기간은 2024~2031년이다.

양자과학기술은 원자나 전자 단위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에 접목하는 기술이다. 초고속 연산기술 개발이나 정보보호 강화에 쓰일 수 있어 산업 생태계 판도를 뒤집을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스위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를 '양자과학기술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보다 많은 연구자를 양성해 양국의 연구교류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양자과학기술은 국가미래 전략기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과학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연구비 지원과 인재 육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기상청이 추진하는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은 UAM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UAM 성장기를 대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성·안전성·사회적 수용성 검증을 통한 UAM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299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2028년으로 설정됐다. 특히 이 사업에 지난해 연구개발 예타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주요 정책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신속조사(패스트트랙) 방식이 처음 적용돼 예타 조사기간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 산업부의 '신사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은 공통·핵심 뿌리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뿌리산업의 부가가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수요산업에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뿌리기술 개발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형 사업으로, 4051억원의 사업비가 요구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성장·확산을 위한 기반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했다"면서 "향후에도 신성장 4.0,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등 국가 차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대상사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