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학폭 대입 반영, 실효성 담보…대학과 공감대 형성"

장상윤 교육차관 "형식적 반영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
"대학 자율권 침해 우려 있어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아"

장상윤 교육부 차관 2022.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2일 대입 정시 전형에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학 입학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할 경우 실효성이 있어야 하며,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차관은 학폭 조치사항의 정시 전형 반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학 측은 일률적인 잣대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대학의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학폭 근절대책과 관련,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야 모두 학폭과 관련된 법 개정 의지가 충분해 법 개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차관과의 일문일답.

-대입 정시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학 측의 의견을 들었는데, 대다수의 의견이 학폭 기록이 있다면 지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불합격 처리를 하는 등의 일률적인 잣대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학폭의 경중이 사안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일률적으로 등급을 나눠 점수화하기가 어려운 데다 전형요소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대학의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반영한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정도로 반영이 돼야 하며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책 중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가.

▶학폭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고,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학폭 대책에 대한 법 개정 의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국회 교육위를 중심으로 상의를 드리고, 정부가 생각을 내면 국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소송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행정소송·심판 등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은데 검토 중인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소송 과정 중 피해자에 대한 보호, 법적 지원, 심리·의료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문제 인식을 갖고 그것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예방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가.

▶유관 기관이 메타버스나 언어습관 등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앱 등을 활용해 교육할 생각이며, 학부모에 대해서도 학폭의 정의나 유형, 조치 사항 등을 공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17개 시·도 교육청에 설치하는 학폭예방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학교 단위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 전문성을 갖고 지원하게 된다 또 하위 단위에 피해회복관계개선지원단을 구성해 가·피해 학생의 관계회복, 화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로펌 등과의 연계, 마을 변호사 제도와 연계 등을 통해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