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용산 이전이 부른 보안사고".. 與 "확대 재생산… 사실확인부터"

외통위 '도감청 의혹' 난타전
민주, 대통령실 대응 놓고도 비판
박진 장관 "사실땐 美에 조치 요구"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12일 전체회의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야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맹폭을 퍼부었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도감청 시스템이 뛰어나다고 반박하면서 여야 간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외통위에서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우려했던 대형 보안 사고"라며 "사실 확인의 주요 당사자인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조차 출석하는데 협조 하지 않고 있다. 상임위 진행 과정 중 배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자꾸 대통령실 이전을 갖다 붙이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 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도 훨씬 뛰어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실은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도 화두가 됐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연이은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대해 "지금은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사실 확인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유출된) 문건들에 신빙성은 있는지, 어떻게 이게 퍼지게 됐는지 등에 대한 (미국)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를 한미 양국이 공유해가면서 긴밀히 협의하며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그러면 선의를 갖고 도청을 했단 정황이 있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비굴하기 그지 없고 과연 주권 국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일단 우방국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불법 도청은 허용될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면서도 "우리 자체가 일단 외국에서 이런 (도감청) 활동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 추정 문서엔 우리 정부를 비롯한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향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들 문서엔 그 출처가 도·감청 등을 활용해 수집했음을 뜻하는 '신호 정보(SIGINT·시긴트) 보고'라고 명시돼 있는데다, 특히 우리 정부에 관한 문서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의 대화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