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간호법 합의 불발…전운 감도는 국회

김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13일 본회의 앞두고 입장 차만 확인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12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윤재옥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간 첫 교섭단체 회동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여야 간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둘러싸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아래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 처리를 조율했지만 이견 차만 확인했다. 13일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세게 맞붙으면서 갈등 지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한 4월 임시회 운영에 대해 여러 안건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나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안건 처리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아직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13일 본회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반대'와 '찬성'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 재의결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를 감안한 듯 민주당은 이날도 재의결을 거듭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표결은 1차 표결과 달리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며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독려하고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내부 전열을 가다듬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상정과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도 큰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 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는 등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재안 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을 고리로도 대여 압박을 지속했다. 특히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힌 것이 민주당에는 고무적이다. 이정미 대표는 MBC 라디오에 나와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달 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정미 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합의해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의 보이콧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원하던 50억 클럽 특검법 '13일 본회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