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학폭 가해 기록 정시에 반영…졸업후 4년까지 보존

"제2의 정순신 아들 사태 막자"
한총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책임 반드시 지운다…무관용 원칙"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2023.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만에 낙마하면서 국수본이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수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추천권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2023.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만에 낙마하면서 국수본이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수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추천권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2023.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호선, 강 단장, 전용기 의원. 2023.3.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강득구(왼쪽)·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민족사관고등학교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국힘의힘 의원들 불참한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 일정 변경안을 의결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3.3.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와 강득구, 서동용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 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참한 정순신,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정부는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는데,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각 대학이 따라야 하는 대입전형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마련한다.

입학일 기준으로 2년 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될 예정이다.

현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으나 엄벌주의 흐름을 반영해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정부는 또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즉시분리 제도가 개선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를 실시하는데, 이 분리 기간을 현행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동안 가해학생의 학급교체나 출석정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권강화와 사회정서 교육 등의 학교폭력 해결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또 피해 학생 전문 지원기관도 올해 303곳에서 내년 4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심각해지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서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국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정순신 신임 본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2023.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국힘의힘 의원들 불참한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유기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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