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서울선 서초·강남에 집중… 원희룡 “시장 교란 행위 몰아낼 것”

경기 남양주시에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가장 많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은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집값 띄우기 조사 대상은 서울에선 서초·강남에 집중됐다.

국토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참석했다.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원이 뽑아낸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총 1086건이다.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에 48%가 몰렸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다.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었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 비율은 1.7%에서 11.4%, 44.3%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지난달부터 3개월간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조사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파트 직거래는 지난해 4분기 21.4%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하자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직거래 비중은 전체 11.7%, 서울 7.8%다. 국토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도 기획 조사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놓고 “시장 파괴 행위”, “유독가스 같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보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집값 조작 세력들이 서로 연결된 것을 밝혀낼 수 있다면 3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수준으로 유형을 달리해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