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산업단지(산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산단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5년 이하로 단축하는 등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산단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위원장은 “산단은 한국 경제의 핵심지역이지만 규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단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존 산단에 있는 업종별 규제를 최대한 회피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으로 각 산단을 조정하는 등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려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이정섭 국무조정실 차장 및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4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산단 개발 소요 기간을 기존 7∼8년에서 2∼3년을 당겨 5년 안에 끝내도록 앞당기는 방안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 신설 △산단 네거티브 존 활성화 추진 △산단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산단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노후 산단 리뉴얼을 통한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정부에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규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여러 업체와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만큼 외국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기술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한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