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안전관리 책임 부여'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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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소 사고와 관련해 안전한 선거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공직선거나 위탁선거에서 투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에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달 순창군 농협 조합장 투표소 사고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투표소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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