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심판위 "울진군 골프장 마린CC 계약해지 정당"

김정혜 2023. 4.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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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골프장 '마린CC'에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를 짓기로 하고 운영권을 따낸 민간업체가 기한 내 건물을 완공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자,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2일 울진군에 따르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진마린CC 골프장 수탁업체인 비앤지가 청구한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울진군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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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수탁업체 비앤지 청구 기각
경북 울진군이 매화면 오산리 산 26번지 일대 18홀 규모로 조성한 골프장 마린CC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울진군 골프장 '마린CC'에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를 짓기로 하고 운영권을 따낸 민간업체가 기한 내 건물을 완공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자,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2일 울진군에 따르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진마린CC 골프장 수탁업체인 비앤지가 청구한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울진군 손을 들어줬다.

울진군은 원전 지원금 545억 원과 자체 예산 272억2,900만 원 등 총 817억2,900만 원을 들여 2017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매화면 오산리 일원에 18홀 규모 골프장을 만들었다. 이어 2021년 4월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을 건립하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비앤지와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비앤지는 당초 지난해 4월까지 짓기로 했으나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군과 협의해 8월로 준공일을 미뤘다가 또다시 12월로 연기했지만 완공하지 못했다.

울진군이 울진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7일 비앤지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비앤지는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과 골프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진마린CC 골프장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진=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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