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부족한 세수는 누구의 주머니에서 채울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11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 1월 0.3%포인트를 낮춘 데 이어 더 낮은 경제성장을 예상한 것이다. 미국·영국·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은 오히려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1.6%보다도 낮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8% 감소하는 등 기업 실적은 악화되고 수출 6개월 연속 감소와 13개월째 무역적자라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기업의 실적 악화는 법인세 감소로 이어져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예상보다 20조 원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써야 할 돈은 이미 정해졌는데 수입이 부족하니 2021년도에 예상보다 60조 원 넘게 세금이 걷혔던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라도 반복되기를 기대해야 할 판이다.

그동안 정부는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에 안 좋고 하반기에 좋아짐)’라며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된다면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IMF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네 차례 연속 하향 조정하며 정부의 기대를 꺾어버렸다.

정부는 부족한 세금을 메꾸기 위해 유류세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중단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감면해 부족해진 세금을 개인들에게서 더 징수하는 모양새가 된다.

특히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원유 감산 발표로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유류세 감면을 중단하는 것은 가격 인상 폭을 크게 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식의 유류세·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 인상은 조세 저항이 적고 징세 비용이 적게 들지만 모든 계층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 침체가 예상돼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되는데 세수를 줄이는 법인세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포기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모태펀드 같은 벤처·스타트업 기업 투자 예산을 줄였다. 그 결과 올 3월 스타트업 투자 유치액은 지난해에 비해 10분의 1토막이 났다. 이자율은 높고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 정부도 하지 않는 투자를 민간이 할 것으로 기대한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경기 침체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요구되는 순간에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까 우려된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중요하다. 경기가 과열될 때는 지출을 줄여 열을 식히고 불황일 때는 지출을 늘려 ‘붐업’을 해야 하는 것은 재정학의 기본이다.

이미 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기는 어렵고, 부채를 늘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분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48조 원은 부채가 아니면 무엇인가.

안 그래도 기름값이며, 공공요금이며, 물가며 모든 게 오르는데 개인들에게 세금까지 더 내라는 것은 과연 공정할까.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절실하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