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현 고1부터 적용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전망이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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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4.12 hkmpooh@yna.co.kr

■ 황사에 미세먼지 농도 올해 최고수준 치솟아…기준치의 2.5배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황사에 12일 전국 미세먼지(PM10) 농도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77㎍/㎥다. 이는 오후 1시까지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황사가 13일까지 빠져나가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만큼 미세먼지 농도가 이날 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대기환경기준(24시간 평균 100㎍/㎥)의 2.5배 이상으로 오르기는 올해 처음이다. 종전 올해 일평균 농도 최고치는 1월 7일의 1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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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산불 르포] 잿더미 된 금고 속 돈뭉치…숙박업주 '망연자실'

"그냥 막막할 뿐입니다. 책상에는 일꾼들 인건비로 준비한 1천만원도 들어있었는데…" 12일 강원 강릉시 안현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신모(76)씨는 전날 산불로 불탄 건물에서 잿더미가 된 5만원권 뭉치를 발견하자 허탈한 웃음만 나왔다. 금고 속에는 뭉칫돈 외에도 통장과 각종 증서가 가득했지만, 모두 검게 타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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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잔→1잔→20잔' 김영환 충북지사 산불 술자리 논란 격화

지난달 30일 충북 제천 산불 때 인근 충주시 술자리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지사 측 주장이 "물만 마셨다", "한 잔을 채 마시지 않았다", "술판을 벌인 것은 아니다"고 바뀌면서 거짓말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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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R&D 예타면제 기준 500억→1천억 상향' 국회 소위 통과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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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 조현동 대사 신임장 제정식도 '초고속'…17일 예정

미국 정부가 조현동 주미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 일정도 매우 신속하게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역대 최단기간인 1주일만에 내준 미국 정부가 신임장 제정식까지 최단 시일에 잡은 것은 이달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를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12일 "윤 대통령이 조 대사에 대한 신임장 수여식을 가진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조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을 오는 17일로 잡았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다고 한다"면서 "1주일 만에 아그레망을 준데 이어 신임장 제정식까지 이렇게 초고속으로 잡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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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새사이 3명' 엠폭스, 얼마나 퍼졌나…"자발적 신고 증가"

지난 7일 이후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환자 3명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내에 이미 엠폭스가 상당히 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해외 여행력이 없는 6번째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역시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7번째, 8번째 환자가 각각 지난 10일, 11일 확인됐다. 3명의 환자 모두 첫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에 국내에서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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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마약 척결이 최우선 현안"…합동단속 추진 지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마약범죄 총력 대응을 주문하며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합동단속추진단 설치를 지시했다. 윤 청장은 회의에서 "경찰의 최우선 현안을 '마약범죄 척결'로 하라"면서 "시도 경찰청장들이 합동단속추진단장으로서 전 기능의 활동을 직접 챙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과 예방 활동에 지역경찰은 물론 생활질서와 여성청소년 부서 등 경찰 전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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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신상공개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만 50)과 황은희(만 48)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이름과 나이·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과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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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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