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확대? 염치없다" "대안도 없이"…전원위, 사흘째 백가쟁명

여야 24명, 비례대표-소선거구·중대선거제 놓고 제각각 해법 제시
시작할 때도 참석인원 100명 안돼 '썰렁'…전문가들, 의원 질의에 답변도

미래의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전원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국회를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 2023.4.1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한주홍 기자 = 국회 전원위원회는 12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사흘째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 24명은 비례대표제 폐지 여부, 의원정수 확대와 축소, 중대(中大) 선거구와 소(小)선거구제 등을 비롯한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각자의 해법을 내놓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한목소리…비례대표제 개선안은 제각각

이날 전원위에서도 위성정당 등 부작용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은 없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즉각 폐지를 제안한다"며 "기대와 달리 비례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적 정치 혐오만 부추겼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도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근본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어렵다"며 역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해법은 달랐다. 일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론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비례대표 소속 정당은 물론 구체적인 후보까지 찍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도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개방형으로 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봉민(국민의힘) 의원은 "개방형 정당명부제는 수많은 정당명과 후보자 명이 빼곡한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에 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은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현출 건국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 등 4명의 전문가도 참석해 의원들 질문에 짤막하게 답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국을 17개 시도지역으로 나누고 인구 소멸 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할당하는 것"이라며 "인구 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의석이 할당돼 수도권 일부는 비례의석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선거구제냐, 중대 선거구제냐…의원 정수 축소는 여야 엇갈려

현행 소선거구제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해법은 역시 제각각이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7대 특별시·광역시에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며 "3인 내외를 뽑는 방식은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4∼6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소선거구제 기본 틀을 유지하되 사표 방지와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권을 같이하는 거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해도 정치 양극화 폐해가 극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원 선거에서 양대 정당 소속 후보의 당선율은 지속해서 높아졌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소선거구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양극화 해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린 대목은 의원정수 축소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기관 대상 국민 신뢰도에서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염치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보자"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이 최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치 혐오에 기대 대안도 없이 의원정수 축소만 주장하려면 화끈하게 2명으로 줄이라"고 했다.

갈수록 '휑해지는' 본회의장…곳곳에서 조는 모습도

전원위가 계속된 국회 본회의장은 지난 이틀에 비해 더욱 휑한 모습이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시작될 때 착석한 의원은 재적 의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0여 명이었다.

같은 시간 일부 상임위가 진행돼 빠진 의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저조한 출석률이었다.

지난 10일 첫날 시작 시간대 에는 200명 가량이 본회의장에 착석했었고, 11일에는 100여 명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동료 의원이 발언대에서 토론하는 동안 주변에 앉은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대놓고 조는 의원도 목격됐다.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던 전원위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검토와 함께 선거제 변경 필요성을 언급해 국회가 그 논의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하는 등 현 정권을 거세게 비판하자 다소 소란스러워졌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사회를 보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급기야 "양 의원님, 선거제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제지했고, 같은 당 이용 의원은 "이러니까 정치가 비판받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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