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기간 8년→5년 ‘단축’...당정, 규제개력 시동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최소 8년 가량 걸렸던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산단 조성 기간 단축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회의에서 “산업단지는 입주기업 10만 곳, 근로자 227만명이 근무하며 제조업 생산의 64%, 수출의 66%를 담당하고 있지만 조성 기간이 최소 8년 이상 소요된다”며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물류·서비스 등 복합지역을 대폭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 신설 △산단 네거티브 존 활성화 추진 △산단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산단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노후산단 리뉴얼을 통한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산단이 조성된 이후 입주 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종을 유연하게 변경하도록 돕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산단 네거티브 존으로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고 산업시설구역에만 적용 가능하지만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구역을 복합구역까지 넓힐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단이 지정되면 주력 업종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과거 기준으로 복합시설이 배치되다 보니 지금과 전혀 맞지 않고 청년이 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며 “산업 구조 전환 유연성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해 당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오랫동안 묵혀있던 불편함이나 문제를 상당한 진전을 갖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추진단을 적극 뒷받침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산업계가, 윤석열 정부가 현장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규제개혁은 속도와 현장인데 속도의 경우 대부분이 법인 만큼 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현장의 경우 기업이나 지자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데 정부보다 당이 이점이 있어 훌륭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당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