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상현 박진에 도감청 송곳질의···野우상호 “내가 할 질문 尹 상당부분 다해”

[레이더P]12일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美 도·감청 의혹에 여야 한목소리 지적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불참
재외동포청 위한 기본법 처리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고있다. 2023.4.12 [김호영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진짜 중요한 건 문건 왜곡이 아니라 불법 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통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로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 등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참석했던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도·감청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모았다. 단, 도·감청 의혹의 당사자인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여야 간 협의 불발로 참석하지 않았다.

윤상현 의원은 도·감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고 “국제 관계에 영원한 적국, 우방국은 없다”라며 “대통령실에 대해서 도감청을 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관계,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알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야한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사과, 재발장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한미 간의 대등한 동맹으로서 논의하지 못할 건 없다”라며 “사실 관계를 엄중히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해 “현재 (미국 도·감청 의혹)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연이어 질의를 맡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제가 할 질의의 상당 부분을 윤상현 위원님이 하셨다”며 맞장구를 쳤다. 우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뉴욕타임즈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다 검토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미국을 감싸는 이야기부터 한다”라며 “대한민국이 피해를 봐도 한미 동맹이 깨지면 안 되니까 덮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 의원이 ‘악의적 도감청과 선의적 도감청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김태효 차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도 “거기에 대해 논평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침묵했다.

한편,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이 의결됐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기본정책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법으로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역할을 한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