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청 대응에 野 "비굴" vs 與 "고의적 정보전 가능성"

여당 내에서 쓴소리 나오기도…윤상현 "미국 조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 안타깝다"
외통위, '도감청 의혹' 이문희 출석 공방도 펼쳐져…野 "반차 쓰고 도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정황과,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논란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 측에서도 기밀 문건 유출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문건 유출 출처와 범위를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이라며 "주권 국가로서 이런 불법 도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대통령실의 반응은 비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효 1차장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며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어 같은 당 김홍걸 의원 역시 "대통령실에서 도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랬는데, 미국에서 우리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시도가 분명히 없었다는 확답을 받은 적 있나"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에둘러 말했다.

대통령실의 대처에 대한 쓴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한미 국방 장관 통화에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의견 일치를 봤는데, 그럼 일부는 진짜란 것인가. 발표를 보면서 안타깝다고 느꼈다"며 "미국이 대통령실에 불법 도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시나. 대통령실에선 불법 도청이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기밀 문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진짜라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해야 한다"며 "그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한미관계"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외통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박 장관에게 "도청 관련 문건 대부분이 미국과 우리의 우방국들이었다.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에서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트려 정보전을 전개하려는 목적으로 벌인 일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나"고 물었고, 박 장관은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확인된 건 없다.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아예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자료 중 어떤 게 사실이고 위조인지 밝히는 것 자체가 중대한 기밀 유출이 될 수 있다"며 "이건 제3국, 국제정세 질서와 관련돼 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다"며 "(앞으로 조사가 끝난 뒤에도)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위조인지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박 장관에게 동의를 구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같은 시간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일정을 고려해 현안 질의 인원이 여야 의원 7명으로 제한된 점과, 여야 합의 불발로 출석이 무산된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이 이날 반차까지 낸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줄 건 다 주고 뒤통수를 맞고 오셨는데, 한미정상회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코뼈가 부러졌다"며 "전원위는 본회의가 아닌데 이 때문에 외통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외통위 여당 간사 김석기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보다도 훨씬 강화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고, 명확한 입장도 발표했는데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려고 관계자 출석을 오늘 당장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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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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