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AI 그림자도 살핀다…미래갈등 요인 분석해 정책대안 마련키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통합위 제공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인공지능(AI) 확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미래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통합위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AI 확산에 따른 미래갈등 대비'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AI 정책 방향과 대응이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이 사회 각 분야와 국민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면서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정보의 양극화 심화, 알고리즘의 편향성, 사생활 침해, 거짓정보 확산 등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통합위의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는 장병탁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로봇공학 고경철 박사, 전창배 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등 AI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통합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에서 밝힌 '누구든지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구현'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AI를 둘러싼 여러 현안 중 잠재적인 사회갈등 요인인 디지털 격차와 양극화 문제, 인권침해, 차별 등 신뢰·윤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AI 추진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통합위는 우선 AI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주요 과제인 '사회적 약자' 논의와 연계해 '디지털 약자'(저소득·장애인·고령자·농어민 등) 접근성 제고,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신뢰·윤리 문제는 AI 위험성(안전·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강화, 편향성에 의한 차별 문제 해소, 악의적 사용 방지 등 윤리성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통합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인 논의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월 중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AI를 활용하고 AI의 혜택이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