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민주당측 인사에 유출

한장관 주민등록초본·녹취록
인사청문회 때 발급된 자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의원실에 제공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게 원본 그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은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물증을 확보해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유출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는 한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담긴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녹취록,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문자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발급지가 적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제공될 용도로 법무부에서 발급된 자료였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청문회 당사자의 가족관계와 재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청문회 담당 의원들은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발급을 법무부에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주요한 정보는 가려진 상태로 제공되는데, A씨가 가진 자료의 경우 모든 정보가 가려져 있지 않은 원본 자료였다.

인사청문회용으로 의원실에 제공된 자료가 일반인인 A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고발은 김 의원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을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이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주겠다며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준 것이다.

김 의원은 "자료를 확인한 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어 A씨를 고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보가 전달된 배경들을 규명해 자료 출처자를 찾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