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에 찬반 갈등 재점화(종합)

18일 조례 폐지안 시의회 상정…민주·진보 진영 반발 계속
진보 성향 39개 시민단체, 조례안 폐지 반대 서명운동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울산시의원들이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최근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시의원이 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진보 성향 단체 등을 중심으로 연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성룡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의원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수립이나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조례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해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로 △울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울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환경교육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꼽았다.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울산시장은 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통과에서 시행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조례는 2018년 11월 처음 발의됐으나 당시 보수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한 차례 철회됐다가 재추진해 2년여 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제7대 시의회는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5명으로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 제8대 시의회는 국민의힘 21명, 민주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여 만에 국민의힘 시의원이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직 울산시의원들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룡 시의원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여야 의원이 모두 동의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행되고 있는 조례"라며 "조례 시행 2년 만에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성룡 의원은 누구를 대변하는 시의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보완해 발전시키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며 "공청회도 없이 단번에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의정 태도는 시의원으로서 업무태만이자 책임방기이다"고 지적했다.

울산지역 39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앞서 지난 10일에는 울산지역 39개 시민사회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성룡 시의원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의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울산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성룡 시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폐지 추진의 정당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