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 가나 정의당 선회에 진보당 가세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4.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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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50억클럽 특검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김건희 특검도 동시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국민의힘 반대로 파행 중인 '50억 클럽'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지정)을 반대하던 정의당의 입장 선회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포함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상임위 자체에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로 가져와야 한다"며 "본회의 안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동안 상임위 절차를 통해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자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전향적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면 4월 임시국회 내에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쌍특검을 찬성하는 진보당이 원내에 입성한 것도 패스트트랙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최근 YTN 라디오에서 "쌍특검 즉각 도입은 저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진보당의 당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169석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6석의 정의당과 공조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쌍특검을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진보당까지 협조를 끌어내면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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