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내 유턴 기업, 법인세 추가 감면·보조금 지원"

법인세 감면 최대 7년→10년

더불어민주당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의 공장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12일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초선 의원일 때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규제를 해제하는 게 주된 과제였던 적이 있다"며 "한국의 새로운 경쟁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을 대신해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맡게 된 홍성국 의원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이라며 "리쇼어링 환경이 바뀌고 있어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외 생산을 국내 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리쇼어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하수도·전기기설·가스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3년마다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좀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최대 7년간 조세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5년간 법인세를 최대 100%, 남은 2년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던 것을 5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은 최대 80%, 나머지 2년간은 최대 50%를 해외 생산량 축소 수준에 비례해 깎아준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