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명 줄이자"… 與 '당론화' 꿈틀

與 최고위-중진의원 연석회의
조경태 이어 중진들 잇단 주장
고전하는 지지율 반전 승부수
野 주도 선거개편 차단 포석
자기 말만 하는 전원위 '무용론'
김진표 "합의안 위한 소위 필요"

與, 대한상의서 정책간담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앞서 자리를 잡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 대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한주형 기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최근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안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지율 고전에 시달리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거대 야당이 선거개편안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맞불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김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당 지도부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중진 쪽에선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서병수·김영선·정진석·주호영·조경태·홍문표·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의장은 "김 대표가 국회의원 3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여론과 국민 감정이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데 동의하고 있는데, 당대표 제안을 당이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8년에도 당론을 정하지 못해 (준연동형 비례 같은) 이상한 선거법이 만들어졌다"며 "야당이 단합해 엉뚱한 선거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우리가 선제적으로 당론을 정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선 중진인 조 의원도 전날 전원위원회 2일 차 토론에서 "비례대표를 폐지해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 의원은 선진 7개국(G7) 중 과반이 비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독일과 이탈리아는 정치개혁을 통해 의원 정수를 각각 106석과 345석 줄였다는 점을 소개했다. 김 대표에 이어 중진 의원들도 줄줄이 의원 정수 축소를 들고나오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 정수 축소가 점점 힘을 받으며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당론 움직임은 정수 유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점유한 구조상 실제 의원 정수 축소가 현실화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전원위 토론에선 야당인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비례 폐지론이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 제도는 전문가나 정치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오히려 양대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하며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다.

이 가운데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 야심 차게 시작한 국회 전원위가 사흘째를 맞았지만 본회의장은 여전히 썰렁한 모습이었다. 이날 전원위 시작 후 1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3시, 자리를 지키는 의원은 70여 명에 불과했다. 첫날, 둘째 날과 마찬가지로 토의와 질의는 거의 없이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는 식으로 자신의 소견만 발표하거나, 상대 당에 대한 비판 위주로 쏟아냈다.

이날 전원위에 참석한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애초에 전원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걸 기대하지 않았다.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비례대표제라면 권역별로 할지, 개방명부제로 할지, 장단점이나 선호 여부 등은 어떤지도 논해야 하는데 체계적인 논의 틀을 만들지 않고 너무 급하게 열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전원위 토론에도 선거제 개편안은 여야 간 소위 구성을 통해 밀고당기기 식의 지난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한 자리에서 "전원위가 성과를 내려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처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로 진행하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소위 등 형태로 더 정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전원위에 대해 "이틀이 지난 지금 의원들부터 스스로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며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들만 제시되는 회의에 참석률이 점점 저조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이대로 개인 의견들만 제시하다가 전원위가 끝난다면 국회는 무능력해 보일 뿐"이라며 "다시 정개특위나 양당 지도부에 권한이 이양되면 또 똑같은 쟁점으로 다투기만 하고 시간만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