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알뜰폰 점유율 규제 단계 아냐"[일문일답]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일 은행 알뜰폰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 여부와 관련해 "시장 점유율 규제를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금융위는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국민은행 뿐 아니라 타 은행들도 부수업무로 알뜰폰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이 통신 관련 사업을 부수업무를 영위할 때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은행은 건전성 측면이 매우 중요하고 비금융 분야가 은행 본체의 건전성을 위협해서는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건전성 관점에서는 계속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는 부수업무를 공고하면서 매년 건전성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내용 자체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는 "통신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판단할 사안으로 금융위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현재 점유율 상황 자체는 국민은행이 사물인터넷(IoT)를 포함하면 2%대, 알뜰폰 요금제만 5%대로 아직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은행 건전성 관점에서는 계속 볼 것"이라며 "점유율에 대해서 (규제가)필요하다 하면 과기부에서 들여다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과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번에 지정을 하게 되면 다른 은행들에서도 사업을 따로 허가 받거나 별도 신고 없이도 가능한가

"부수업무의 특성상 당연하게 신고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준수사항 부분에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당장 (알뜰폰 사업을)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곳은 없는 걸로 파악된다. 협업 모델로서 하고자 하는 게 있고, 절차 준수상에 따른 약간의 부담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부수업무 허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뜰폰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돼 저렴한 통신요금을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고, 아무래도 통신하고 금융이 융합되는 과정이다 보니 지급 결제, 카드 결제 아니면 통장과 관련된 혜택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한 추가적인 혜택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완료가 안 됐지만, 은행 측면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결국 다양한 신용평가 모형에 활용을 할 수 있다. 결국은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해 대안 신용평가 모형을 자체 개발하고, 신용 프로그램 고도화에 활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의 혜택도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를 견제한다고 과기부에서는 얘기하던데 금융위에서도 고려했는지

"통신 시장에 대해 그것까지 고려한다고 말하긴 어렵고 과기부에서는 혁신소위에서 경쟁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는 금융 관점에서 당연히 봐야 한다. 금융과 비금융, 어떻게 보면 통신의 융합에 따른 서비스 자체가 혁신금융 서비스의 기능을 하는 지가 핵심이었다고 보면 된다. 통신 시장을 위한 부분은 부수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분야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부수업무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전성을 보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경영 과정을 해치는 경우 (부수업무)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 얘기는 규모를 제한하거나 어떻게 다르게 하거나를 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마이너스 같은 것이 아니라 은행 전체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다."

-시장 점유율이 좀 낮은 상태라 점유율 제한은 안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시장 점유율은 금융위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과기부 사안이다. 현재 점유율 상황 자체는 사물인터넷(IoT)를 포함하면 2%대, 그냥 알뜰폰 요금제만 5%대인데 아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우선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에 대한 금융의 역할은 규모의 문제와 관련한 은행 건전성 관점에서는 계속 볼 것이다. 점유율에 대해서 (규제가)필요하다 하면 과기부에서 들여다 볼 문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점유율 자체를 금융위가 하는게 맞느냐 오히려 그런 논의가 있었고, 금융위도 그러한 부분을 반영했다. 점유율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과기부에서 어떤 식의 조치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금융의 관점에서는 시장 점유율 측면이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그 사업 규모를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는지 볼 것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이 좀 있는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상생 방안을 내놓은 게 있나

"국민은행의 경우 스스로 상생 방안 자체를 준비하는 것들, 기존에 해왔던 것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좀 준비한다고 한다. 가격도 최소한 중소 사업자와의 가격 경쟁은 자제를 하겠다고 했다. 다른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 그 내용 자체는 실행되는 단계에서 한번 보고 받을 것이고, 점검도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땡겨요'도 있는데 다른 혁신금융서비스들도 긍정적으로 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소사업자 이슈 등이 적고 상대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업체들이 크다. 다른 큰 업체들에 비해해 낮은 수수료 등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성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알뜰폰 사업이 손실이 나면 건전성에 영향을 준다고 파악하는 기준이 있나

"기준이나 조건 자체를 딱히 얼마다 하기는 어렵다. 아마 KB의 수익 자체가 조 단위를 당연히 넘고 알뜰폰과 관련해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약간 적자인데 되게 미약한 수준이다. 거기서 얻어질 무형의 편익도 있는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건전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라 말하긴 어렵지만 마이너스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정하거나 제한하거나 요구하게 될 것이다. 건전성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고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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