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 서재' 해킹 공격에 1만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6억8천(종합)

팟빵 등 5개 사업자, 과태료 최대 8443만원
5만명 개인정보 유출 KBS엔 과태료 660만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밀리의 서재 등 사업자 및 공공기관를 대상으로 총 8억20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772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침해신고에 따라 조사한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아이피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통제 미조치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 검색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져 총 과징금 6억8496만원과 과태료 2040만원을 부과했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팟빵, 여보야, 제타미디어, 씨네폭스, 라이앤캐쳐스 등 5개 사업자는 모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많게는 8443만원, 적게는 351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태료는 각각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약관 등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회원가입 시 '만 14세 이상' 필수동의 항목 및 생년월일 입력 절차를 운영한 밀리의서재와 미디어창비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정보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방송공사(KBS)에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시스템의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경력 등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유출돼 600만원의 과태료를, 한국토지공사는 민원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해 유출통지 지연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를 권고받았다.

이밖에 서울시는 '도어지킴이 서비스' 이용 후기를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서울시에 개선을 권고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