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급증에 … 文정부때 준조세 30% 늘어

GDP 증가율의 2배 이상

4대 보험료 등 국민들이 세금처럼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가 문재인 정부 시절 폭증하면서 18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도 77조원을 넘어섰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으로 전년보다 7.7% 늘어난 181조1000억원이다. 최근 5년(2017~2021년)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주요 원인은 4대 보험료이며, 그 가운데 특히 건강보험료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떠안는 모든 금전적 부담이다.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것이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조6000억원에서 2021년 181조1000억원으로 30.7%,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58조3000억원에서 77조1000억원으로 32.2% 증가했다.

이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835조7000억원에서 2071조7000억원으로 12.9%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준조세 증가폭이 크다.

특히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2021년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181조1000억원은 같은 해 조세 총액인 456조9000억원의 39.6%에 이른다. 협의의 준조세 77조1000억원은 같은 해 법인세(70조4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더 많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가운데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달한다. 건강보험료가 38.4%를 차지하고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 등이다. 광의의 준조세가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42조5000억원 늘었는데 그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조1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조5000억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협의의 준조세 가운데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은 92.9%다. 건강보험료가 38.6%를 차지하고 국민연금 29.8%, 고용보험료 11%, 산재보험료 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등이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