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확대한 은행 신보 출연료 깎아준다

정부가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주택자금대출을 늘린 은행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 등이 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자금대출을 늘린 경우 적용하는 우대요율 최대 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부담금으로 주택자금대출금의 일부를 출연요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분할 상환 실적이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대요율을 적용해준다. 정부는 이날 가스튜브, 카테터 등 의료기기 4종을 폐기물 부담금 면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을 조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