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AI 등 4대 신산업 규제개선 4년간 9.3% 그쳐

신산업 성장 밑거름이 돼야 할 규제 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규제 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유예) 등 기업 규제 애로에서 도출됐던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 4개 분야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개선이 완료된 규제는 8건에 불과했고(개선율 9.3%), 개선이 진행 중인 것은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 중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 치료 연구·검사 허용 2건, 드론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 등 3건이 개선됐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