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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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관·정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과 충북도의회, 충북변호사회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발의 2년 만인 지난해 12월 법사위 법안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전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충북도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충북과 전북·강원·제주 등 단 4곳에 불과하다"며 "충북지역은 가정·여성·청소년 등과 관련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열악한 충북지역 사법서비스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라"며 "청주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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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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