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선거제 개편 '도돌이표'…지방 가중치는 공감대

기사내용 요약
선관위 "개방형 병립형 비례제 22대 총선 운영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하지현 기자 = 여야는 3일차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제 확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극단의 정치 해소를 위해 권역을 동서로 묶는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안되기도 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소선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완한 이른바 '지역균형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를 4대 1로 조정해 비례성을 개선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대로, 지방과 농어산촌은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순위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 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해 지역 독점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도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 배정은 최저와 상한선을 설정한 보정 병립형을 제안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의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을 비판하면서 "정치혐오에 기대어 대안도 없이, 의원정수 축소만을 주장하려면 아예 더 화끈하게 2명으로 줄이는 건 어떻겠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결구도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50만 이상 도시의 선거구 한 곳에서 3인 이상 5인 미만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제안했다.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권역을 수도권, 충청·강원, 경북·전북, 경남·호남·제주 등 동서로 묶자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5·18을 폄훼하거나 또는 영남사람들을 수구 꼴통이라고 비판하는 이 발언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각 정당 역시 화합적이고 중도적인 의무로 공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석패율제 도입,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명부제도 제안했다.

그는 "의석수 확대는 정치제도 논의의 본질마저 앗아가 버리는 블랙홀"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역구 의원 축소까지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한다"며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다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개특위안 중 가장 합리적 안은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는 물론 과밀지역인 경기도 전체에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야 된다. 수도권부터 의석을 줄여야 국토 균형발전이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되는 안은 차기 총선이 아닌 2028년 차차기 총선부터 적용하자"고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역 대표성 강화가 보장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제안한다"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에 9석 비례대표제 의석을 기본으로 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300석 의석중 지역구 의석을 7석 줄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을 기준으로 해 지역별, 권역별 지역 총합수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권역내에서 선거구 조정에 따라 지역구의석과 비레의석 변동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되 지역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대일까지 조정하자. 각각 150석으로 하자"며 "선거제에 따른 초과권력이 거의 사라지고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구별 4개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이 불가하도록 하는 등 조건과 함께 선거구의 전면 재조정도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에 만약 하지 못하면 입법을 해 놓은 뒤 4년 뒤에라도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자"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 수용성에 주목해서 300석 의원 정수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3대1 225석 대 75석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7대 특별시, 광역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면서 "3인 내외 중선거제의 방식은 거대양당의 나눠먹기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전혀 힘들기 때문에 4인에서 6인까지 또는 그 이상의 대선거구제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대표와 인구대표 체제로 가야된다는 국회 헌법자문위 의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사실상 양원제 효과를 낼 수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 문제,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전국을 17개 시도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차등 할당하는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특정 정당 독점이 깨지고 정당 간의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개방형 병립협 비례대표제를 차기 총선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을 끌어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범실시된 중대선거구제가 양당체제 개편에 기여했는지'를 물어 "실제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양당제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대부분이 양대 정당에서 당선됐다"는 답변도 얻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ksm@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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