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양곡법 개정되면 쌀 초과생산 비율 2배?...KREI 보고서 분석했더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쌀 수급 전망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주는 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생산량도 크게 늘어서 막대한 추가 예산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신지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재의요구서입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2030년 쌀 초과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른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하면서, 남는 쌀을 사주는 데만 1조 4천억 원이 든다고 지적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 2030년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계산에 의하면 쌀의 초과 생산량은 (연)평균 11.3%에 이릅니다.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단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하지 않을 해가 없다.]

지난해 12월 연구원의 중장기 수급 전망치 분석 보고서를 봤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벼 재배 면적'이 2030년까지 약 7만 헥타르 줄어드는 반면, 개정안 시행 땐 3만 헥타르 감소한다고 봤습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면적에서'도 더 많은 쌀이 생산되고, 1인당 쌀 소비량도 2030년에는 현재 전망치보다 1.7kg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초과생산량 비율이 지금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5.6% 수준이지만 양곡관리법 시행 후 2배나 증가한다는 계산입니다.

[정황근 / 농림부장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 소위 남는 쌀을 강제로 정부가 매수해라. 이 법이 시행되면 줄어드는 게 거의 미미하게 줄어든다. 줄기는 주는데 그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프로그램에도 나와 있고 근데 소비량은 더 줄기 때문에.]

연구원은 농민들이 기계화된 벼농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벼 재배면적이나 쌀 생산량이 줄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주는 방식이라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는 등 농민들이 생산량을 늘리려 할거라고 내다본 건데 반론도 있습니다.

[오세형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 : 생산량 및 재배면적의 감소율 과소추정,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과다 추정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생산량 부풀리기라든가 재배면적 감소에 대한 왜곡의 측면이 있지 않았나….]

2030년 쌀 초과생산량 전망에 최대 변수가 결국 1인당 쌀 소비량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2년과 2030년 쌀 생산량은 비슷한데 1인당 쌀 소비가 9kg 줄면서 초과생산량이 39만 톤이나 늘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이 멈추면 쌀 소비를 더 많이 줄일 거라는 전망인데 쌀 소비를 늘리는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년 날씨나 병충해 등 알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관수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과 교수 : 모형화시킨다는 거는 예측에 당연히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어서 고려할 수가 없거든요. 그 수치를 활용은 할 수 있되, 맹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변수들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 쌀 초과 생산량 비율이 현재보다 2배 늘어난다는 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의 판정을 보류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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