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만연화된 학폭 묵과할 수 없어...반드시 대가 치르게 한다"

(종합)국무총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발표문을 통해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미래의 인재를 교육시키고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키우는 공간인 학교라는 공동체가 학교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코로나 종료로 대면수업과 활동이 늘면서 발생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폭력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가 최종 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을 △무관용 원칙 정립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학교현장의 대응력 제고 등이라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며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다"며 "2025학년도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밖에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동안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에 노출되고 화해와 치유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깊어지는 일들이 빈발해 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외에도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지난 수년간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영논리로 특정 사건을 재단하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계와 협력해 학교현장의 공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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