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확인 안된 사실로 野 공세" vs 야 "선의 가진 도·감청 있나"

국회 외통위…野 김태효 1차장 美 악의 없다는 발언 두고 공세
박진 "최종결과 안나와 결과 주시"…윤상현, 정부 부실대응 지적

박진 외교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서영 이창규 이설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외교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측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선의(善義)의 도·감청"이 있냐며 정부의 안일 대응을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감청 의혹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야당이 도·감청 의혹을 기정사실로 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의원은 정부의 대응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국가 안보에 대형 구멍이 뚫렸다. 이런 문제는 이런 사고 났을 때 우리 대통령실의 대응 태도"라며 "(대통령실은) 위조 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위조됐다는 건지 한 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있는 것이냐"며 "불법 도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도청이 이뤄졌는지 진상을 밝히고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태도가 뭐냐"고 했다.

그는 과거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도·감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 대통령은 다시는 동맹을 도·감청을 안한다고 욕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게 대응하는 태도냐"고 지적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번 자료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했는데, 미국은 일부가, 우리는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한다"며 "사실 확인도 다 안된 상태이며 미국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명백하고 단정할 수 있냐"고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도청 문건 대부분이 미국과 우리 우방국을 대상을 한 것 같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결국 이것은 미국의 우방국 등 자유 민주주의 연대에 혼란을 주는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 해당하는 몇 개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정치공세를 삼는 나라가 있냐"고 했다.

박 장관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확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유출 문건 대부분은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프랑스는 출처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효 1차장의 악의적 도청 발언을 언급하며 "우방국에 대해 어떤 경우도 불법 도청은 허용될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다만 외국 정보기관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불법 도청을 다 지키고 있냐"고 반문했다.

태 의원은 독일이 미국을 불법 도청했을 당시 독일 측이 시종일 일관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불법 도청을 우방국 사이에서 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우리도 외국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걸 전제하고 그걸 막기 위한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서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 도·감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청사 주변에 외국 공관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정부 기관이 도·감청에 취약하다는 견해는 잘못됐다"며 "외국 정부 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 주장"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야당에서 정부가 미국 측에 항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외교 관계에서 국가 간 항의를 하려면 주권 침해 소지가 명백해야 한다"며 "우리는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하고 야당은 어느 것이 위조됐고 어느 것이 안 된 것 등 구체적 사실을 자료 조사가 끝난 다음에 밝히라 하는데 밝힐 수 있냐. 앞으로도 영원히 어느 것이 사실이고 위조된 것인지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사실 확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통해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며 "상당수가 위조됐다면 일부는 진짜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건은 1월부터 텔레그램 등으로 전파됐고 그사이에 왜곡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왜곡 됐냐가 아니라 불법 감청을 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아직 사실 파악이 안 됐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미국 측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실에 대한 불법 감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했다. 미국 조사가 나오기 전 성급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타짜'에 나오는 "이 바닥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대사를 인용해 "국제 관계에는 영원한 적국도 우방국도 없다"며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도·감청 폭로를 언급한 뒤 "우린 상식적으로 대통실에 대해서도 불법 도·감청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합리적 판단 아니냐. 너무 성급한 결론 내린 거 같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