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리쇼어링 활성화 정책 추진…세제 혜택·보조금 확대

국제 상황 고려한 '리쇼어링' 활성화 추진
세제 혜택 및 입지·설비 보조금 확대 계획

민주당 리쇼어링 지원 촉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의원 등 참석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 간담회에서 리쇼어링 지원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12 srbaek@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추진한다. 최근 미국의 IRA법과 반도체지원법 등 국내 기업들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첨단산업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책이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회 및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리쇼어링 대상 기업 확대 및 규제 완화 △조세 감면 혜택 △입지·설비 투자 보조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먼저 리쇼어링 대상 기업의 기준을 국내 복귀 시 해외 생산을 국내 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의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처음 5년간은 100%, 이후 3년간 70%, 2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 시 첨단산업에 한정해 수도권 기업에 지원하는 설비 투자 지원 비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올리고 이외 지역에는 현행보다 3%씩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입지 및 설비투자금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날 차제형 토비스 이사는 "조세 감면도 좋지만 결국 돈을 벌어야 혜택이 있는 것이니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초 신청 시에만 보조금을 주는데 기술 발전에 따라 설비가 바뀔 수 있어 그걸 한번 변경해 줄 수 있는 유연 요건도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단순 리쇼어링이 아니라 한국 자체가 앞으로 생산과 투자를 늘릴 또는 늘려야 할 소부장 가치까지 고려해야 할 새로운 환경 조건으로 생성되는 시점"이라며 "전체적 산업전략 깊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