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리쇼어링 기업 지원 강화 추진…대상 확대·규제 완화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입지·설비 투자보조금 확대 정책도 제안
"입법안 신속하게 당 차원에서 처리…빠른 속도로 통과 시킬 것"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입법 손질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아시아 반도체 수급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를 열고 리쇼어링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리쇼어링 대책은 우선 리쇼어링 대상 기업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해외생산을 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대상을 확대했다. 국내복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른 소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해 리쇼어링 대상 기업의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 등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여기에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입지·설비 투자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첨단산업에 한정해 수도권 기업에 지원하는 설비 투자 지원 비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올리고, 이 외 지역의 입지·설비 투자 비용을 3%씩 올리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 570억원에서 285억원을 늘려 855억원으로 이를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업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도 향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 리쇼어링 업체 대표는 "설비 등이 노후화 됐는데 미래 사업을 위해서 설비 시설 전환이 투자 돼야 한다"며 "그런데 뿌리 산업이다 보니 지원에서 배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리쇼어링 업체 이사는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존에 멀쩡한 중국 사업장을 축소해야 된다"며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로 큰 틀에서 리쇼어링이라는 국지적 주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하는 중요한 국면 시작됐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거듭나면서 기업들의 이해와 요구를 깊이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맡게 된 홍성국 의원은 "이미 발의된 입법안은 신속하게 당 차원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시간 지연되고 입법 하는 것에 끝나는게 아니다"라며 "계속 AS를 진행해서 빠른 속도로 통과 시키도록 당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