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 60시간 돼야" vs 노동계 "개편 폐기"

중소기업들 "주 52시간 현장 적용 쉽지 않아"
15개 중소기업 단체, 근로 시간 개편 입장문 발표
"주 52시간 이후 납기 준수 어려워…일감 포기하기도"

[앵커]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주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정부의 노동 시간 개편 제도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 시간 제도 개편 폐기를 주장하며 제도 보완을 위해 여론 수렴 중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용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금형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중소기업,

주 52시간 제도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정 / 삼우코리아 부사장 : 절대적인 근무 시간 자체를 지난 정부 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중소기업과 실질적인 정책 간의… (괴리가 있어)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 준수가 어려워지고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로 시간 유연화를 요구했습니다.

[송유경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 중소기업이 바라는 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형사처벌의 걱정없이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되길 희망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적정한 주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장근로가 필요한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정엽 /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사실상 집중적인 초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보입니다.]

[이정희 / 민주노총 정책실장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악안 추진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도 보완을 위해 여론 수렴 중인 가운데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7일까지 노동시간 개편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의 여론전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촬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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