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행정심판위 "울진군 마린CC 위·수탁계약 해지는 정당"

골프장 운영업체 제기한 계약해지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울진마린CC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예산을 투입해 만든 골프장의 운영계약을 둘러싸고 울진군과 민간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울진군 손을 들어줬다.

12일 울진군에 따르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진마린CC 골프장 수탁업체인 비앤지가 청구한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울진군은 원전 지원금 545억원과 자체 예산 272억2천900만원 등 총 817억2천900만원을 들여 2017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매화면 오산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었다.

군은 2021년 4월 비앤지와 클럽하우스, 골프텔 건립을 조건으로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비앤지는 애초 지난해 4월까지 짓기로 했으나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군과 협의해 8월로 준공 기간을 미뤘다가 다시 12월로 연기했지만 완공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울진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7일 비앤지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여기에 맞서 비앤지는 2월 17일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했다.

당시 비앤지 관계자는 "클럽하우스 공사 기간을 정하는 것은 협의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님에도 울진군이 공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공정률이 90%인 만큼 소송보다는 적절한 협의점을 찾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계약해지 결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손병복 군수는 "군민과 골프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진마린CC 골프장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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