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 흘린 경찰 1심서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다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이자 제보자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감은 수사계획과 계좌추적 계획 등을 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A경감을 재판에 넘기고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A경감이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는 '더 큰 정보를 가져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하고 있던 불법 도박 사이트보다 더 큰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했다"며 "'죄 감면이 가능하다'는 '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수사 내용이 전달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수 있어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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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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